국민이 직접 투표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입니다 .
이처럼 소중하고도 중대한 대통령선거가 59년 전인 1960 년 3.15 부정선거로 국민적 공분이 분출한 결과 당시 이승만대통령은 아무런 법적
이의절차도 생략한 채 양심에 의거 스스로 하야를 선언하고는 걸어서 당시 청와대인 경무대를 나왔습니다 .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로 바뀐 이후, 김대중이 당첨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불법 전자 집계와 노무현이 당첨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불법 전자개표 의혹 등에 이어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두 가지 투표용지 사용 의혹, 불법 전자 집계, 세부 시행규칙도 없이
2 일간이나 강행하여 무려 1 천 1 백만(전체 투표의 36.6% 차지) 유권자가 참여한 무법 사전투표 실시와 표 왕창 바꿔치기 의혹 등 세계 선거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조직적 부정선거 의혹이 쏟아지는 것을 보다 못해 열악한 환경하의 여러 애국단체와 인사들이 자비를 털어 비용을 부담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을 피고로 한 ‘19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럴 때 선진국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
필리핀의 경우 2003년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아예 사용이 금지되었고
이라크에서는 2018년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의한 조작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재검표에서 드러났으며,
콩고의 경우 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로 선거가 치루어졌는데 선거 전부터 한국산 전자투표기에 의한 부정이 예상되었고
콩고 선관위 내부 자료와는 다른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발표되어 당선을 확신하는 후보가 대선 불복을 하는 등 정국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일반 시민은 부정선거를 바로 잡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산 전자개표기ㆍ전자투표기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정작 2002. 12. 19. 이후 전자개표기 부정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한국은 야당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소위 최대 야당후보라는 홍준표씨는 자당운동원과 애국유권자들로부터 ‘가짜투표용지 등 부정선거가 탄로됐으니 절대로 승복하지 말아달라’는 간청을 뿌리치고 개표시작 3 시간 만에 ‘출구조사 발표가 맞다면 승복하겠다’ 라는 문법에도 맞지 않는 짧은 성명만을 발표하고는 곧장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선거무효소송기한인 30 일이 지난 직후 귀국했는가 하면 , 당시 같은 야당인 새누리당과는 달리 선거투개표 참관인들이 참관인 시늉도 않고 한눈만
팔다 가 왔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지금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만은 모두가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는 기막힌
실정입니다 .
그 뿐만 아닙니다 . 공정선거를 위해 감시감독해야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고 보니 처음부터 부정선거를 기획모의하고 조작시행한 본진이자
원흉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현재 여러 애국단체와 인사들이 선거무효소송을 진행중에 있는데, 막상 재판에 참석해 보니
이재진 공명총 회장이 제기한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7수122) 변론에서 담당 재판부 대법관 4명 중 2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고 담당 재판부의
대법관 4명 중 2명이 소송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이며, 또한, 대법원장 김명수를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대부분이 공정성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 하긴 하나 그나마 재판의 공정성 향상을 기대하고 전원 합의체로의 이관을 요청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법관의 선관위원
임명을 규정하고 있는 선관위원회 4조 등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하여 재판이 중지되어야 하나 재판부가 재판을 강행하려 하여 재판부를 기피하여
재판이 중지된 상태 입니다.
현재 한국은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공정한 선거가 가능하게 노력하고 동시에 UN에 선거 촉탁하는 사안을 공론화 하는 것이 황당하게 들린다면
많은 시간이 흘러우리 노력이 아무 성과가 없을 때는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UN에 선거 촉탁하는 사안을 공론화 함으로서 얻는 이익은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여야와 선거관계기관이 ‘짜고 치는 정황의 의혹’ 의혹을 받고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선거체제와 여건하에서는
내년에 다가올 총선은 물론 대선에 이르기까지 ‘중앙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로’가 될 것은 자명한 결과가 될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여당이 20 년 아니 50 년을 집권하겠다며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공명총은
첫째, 전국시도와 지방시군에 이르기까지 공명선거쟁취조직의 전국적 확산운동과 함께 애국 및 구국단체들과의 협력 유대관계 구축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
둘째, 현재 대법원에 5.9 대선 무효소송중에 있는 여러 애국단체와 인사들을 적극 지원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
셋째, 2017 대통령선거 등을 비롯한 각종 부정선거의 진상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책임자 처벌요구 투쟁과 함께 현재의 부정불법선거 행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혁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우리의 정당한 부정선거 진상규명 및 공명선거 개혁요구가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가운데 3.15 부정선거때와 같이 공분한
애국국민들과 함께 2017 년 5.9 부정대선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들 처단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하는 가운데 초일류의 자유대한민국을 우뚝 세우겠습니다 .
2019. 2.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공명총)
